한·중 FTA 서비스·투자 4차 협상…中 서비스시장 선점

27~29일 중국 북경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4차 후속협상 개최…"우리 기업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현지 투자자 보호 강화"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1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서 양 쩡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수석대표)과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1.17/사진=뉴스1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오는 27~29일 중국 상무부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협상에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과 양정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정부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2015년 FTA 발표 당시 양국은 2년 내에 서비스·투자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하자는 데 합의했다. 현재 한·중 FTA에도 서비스·투자 부문이 포함돼 있지만 시장개방은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후속협상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개최해 기본 원칙을 논의한 데 이어 같은해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선 각자 사전 제출한 서비스·투자 협정문 초안에 대한 협상을 본격 시작했다.

올해 1월 부산에서 열린 3차 협상에 이어 약 두 달만에 열리는 이번 4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시장개방 협상의 시기와 일정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주로 진행하게 된다. 분과별로는 시장개방 수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양국이 관심을 가진 핵심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 제1의 서비스 수출 대상국이자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