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통]한숨 돌린 '노딜 브렉시트'…정부 대응전략은?

⑫-영국 하원, 브렉시트 시점 6월말 이후로 연기하기로…정부, 한·영 FTA 체결 시간 벌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예정일을 불과 2주 남기고 영국 의회가 탈퇴 시한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우리 정부는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브렉시트 합의안의 통과 가능성이 어둡고 유럽연합(EU)이 연기를 승인할 지 불확실성도 높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영국과 EU 측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내놓은 브렉시트 연기 결의안을 찬성 412, 반대 202로 가결했다. 당초 이달 29일이었던 브렉시트 예정일을 6월30일 이후로 미룬다는 게 결의안의 내용이다.

영국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3차 승인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21~22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시한 연기를 동의받아 6월30일 EU를 탈퇴할 계획이다. 만약 통과하지 못할 경우 탈퇴 시점은 이보다 더 뒤로 미뤄진다.

브렉시트가 임박한 상황에서 영국 의회가 시한 연기를 전격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29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런던 하원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AFP=뉴스1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영국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브렉시트 합의안의 골자는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합의안이 영국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한·영 교역 시 적용되던 현행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한·영 양국이 FTA 미체결국이 되면서 기존 관세 혜택과 인증·승인·면허 등은 무효화된다. 수출입 품목 대부분의 관세가 오르는 등 대영 직접교역 뿐 아니라 EU를 통해 간접교역을 하는 한국 기업들까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충격 최소화를 위해 한·EU FTA를 대체할 한·영 FTA의 조기 체결을 목표로 영국 측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가장 좋은 안은 브렉시트 직후 협상을 타결·비준하고 즉각 발효하는 것이었지만 이달 29일로 시한이 못박힌 상황에서는 시간이 촉박했다. 영국의 이번 브렉시트 연장 결정으로 우리 정부는 3개월 이상 대응할 시간을 더 벌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두 차례나 영국 하원의 합의안 승인이 무산된 만큼 조만간 3차 투표를 포함, 6월말까지 합의안이 통과될수 있을지 전망이 밝지 않다. EU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 합의안 마련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영국이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EU가 받아들일지 불확실하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살아있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브렉시트 시한이 연기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지만, 2020년말까지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남도록 한 합의안이 승인되는 게 더 좋은 시나리오"라며 "영국 측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적기에 한·영 FTA를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