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부동산시장 안정세 아직 확고하지 않아"

"시장 안정화 위해 필요한 대책 적극 건의… 서민·실수요자 지원은 확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자금, M2(광의통화)가 아직도 2700조원에 이르고 있어서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흔들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12월 통과된 '부동산 3법'과 이후 M2가 늘면서 부동산 급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자 최 후보자가 이에 동의하며 대답한 것이다.

박 의원이 "유동자금을 부동산 직접투자보다 산업·금융자본에 투자하도록 범정부로 협업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하자 최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적극 건의 말씀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서민, 실수요자,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 후보자는 "품질을 높이고 6.7%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인 8%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물량도 포함돼 현재 계획보다 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