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기회 불평등하고 사교육 유발"

이범 교육평론가 "철인 5종 경기→10종 경기로 만들어…서열화 등 구조적요인 개선해야"

/자료사진=뉴스1

이범 교육평론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들어 "철인 5종 경기를 철인 10종 경기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대입 경쟁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 평론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해 "한국 교육을 선진화하는 데 있어 수능을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지만 학종은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학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공정함을 기회의 평등으로 해석한다면 비교과 때문에 학종은 수능보다 불공정하다"며 "부모가 고졸인 학생의 독서 이력과 부모가 대학원졸인 학생의 독서 이력은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소논문이나 수상이력으로 가면 더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수준에서 비교과를 반영하는 나라는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미국과 영국밖에 없다"며 "기회가 평등한 내신과 대입시험 성적으로 줄을 세워 정원 내 등수까지 선발한다"고 전했다.

이 평론가는 학종이 복합성과 복잡성 때문에 사교육을 유발한다고도 지적했다.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조적 요인과 선발제도가 있는데, 난이도가 높을 수록 그리고 전형요소의 복합성이 클수록 사교육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그는 "어지간히 이름있는 대학에 가고 싶으면 내신도, 비교과도, 수능도 다 챙겨야 한다"며 "2010년대 초중반 주춤했던 사교육비가 2016년부터 3년 연속 가파르게 늘었는데 단순히 난이도뿐만 아니라 학종이 가지는 전형요소의 복합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 밖 스펙이 배제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학종의 전형요소는 상당히 복합적"이라며 "자기소개서 작성 등에 집중하는 '사후 컨설팅'보다는 고1 시기부터 앞으로 어떤 전형요소를 어떻게 구성해나갈 것인지 전략을 수립해주는 '사전 컨설팅'이 주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서열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담한 정책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내신 절대평가나 교사별 평가, 논술형 시험 등을 도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학종의 단점에도 초중고 교육계와 대학이 연합으로 학종을 지탱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어서 깨지기 어려운 제도"라며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진보 교육계가 집권세력으로서 감각을 찾고 대학 서열화 등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