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교육부 차관보 신설 반드시 필요"

국회 대정부 질의 중 반대 의견에 정면 대응…"사회부총리 역할 수행 위한 조직·인력·예산 뒷받침 안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교육부 차관보(1급)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차관보를 포함해 사회정책협력관 인력 8명이 늘어나는 안이 승인된 후 일각에서 반기를 든 것에 대해 정면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중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사회부총리 역할의 중요성 이야기가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역할을 함께 겸임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조직이나 인력,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최근 차관보 신설과 관련된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사회부총리로서 관계부처와 협업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차관보 신설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비슷한 규모의 주요 부처 중 차관만 1명 있는 부처는 교육부밖에 없다"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내실 있게 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게 차관보 신설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차관보 부활을 추진 중이다. 만약 이번에 신설되면 이명박 정부 때 없어진 후 11년 만에 부활한다. 차관보 및 사회정책협력관 인력 8명 신설안은 현재 기획재정부 승인을 대기 중이다.

기재부에서도 승인되면 관련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차관보 신설이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달 차관보가 부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부의 행보는 역행적"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설되면 교육부의 업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 덩치를 키우는 게 맞지 않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보다는 초중등 교육 권한이 이관되는 시도교육청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의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총 등 교육계가 우려하는 교육 이양에 대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자리만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