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경두 해임건의안 제출…유시춘 EBS 사장 해임 촉구

[the300]해임건의안에 당 소속의원 전원 서명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이양수, 김정재 의원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03.22.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이 22일 천안함 폭침을 두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 113명 전원의 이름으로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정 장관이 지난 20일 '서해수호의 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천안함 피격을 포함해 그동안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들을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답변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에서 "서해수호의 날에 대한 질문에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 발언한 정 장관의 대정부질문 대답은 국방부 장관의 안보관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인식을 보여준다"며 "북한의 일방적 충돌이 아닌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이란 (장관의) 인식은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더이상 국방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장관직 해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국당은 또 아들이 대마초 사건에 연루된 EBS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도 해임을 촉구했다.

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인 김태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교육방송 EBS의 최고 책임자를 대마초 밀반입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의 어머니를 알고도 임명했다니 이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청와대와 방통위는 유시춘을 즉각 해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이 (신씨를 위해)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했음이 밝혀졌다"며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어 유시춘 이사장 임명은 '국민 무시할레오', '제 식구는 감쌀레오'라고 칭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풍자해 비판한 것이다.

유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씨는 유 이사장이 지난해 9월 EBS 이사장으로 선출되기 전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됐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