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이러한 계획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물론,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 복지를 구현키로 했다. 돌봄, 교육, 건강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개개인의 혁신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시점을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긴다. 어린이집의 12시간 보육을 보장하면서도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누리 과정을 손본다.
공적 초등돌봄서비스를 확충한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질 높은 방과 후 돌봄 제공을 위한 온종일 돌봄 중심의 방과후 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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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아동기 건강 위협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병원, 소아응급센터 등 아동전문 의료인프라를 확대한다.
누구나 성장과정에서 자기 발전의 기회를 고루 보장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통보제'와 불가피한 경우 '비밀출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부 신설해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오는 7월에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놀고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원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종합 대책 마련해 오는 5월 발표키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번 발표 내용을 뼈대로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동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4월중 아동 보호 및 복지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