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수출 6000억弗'…2년 연속 돌파한다

산업부 2019년 업무보고 '통상·무역 분야'…"외투 5년 연속 200억달러 유치, RCEP 연내 타결"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자동차와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2018.10.25/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에도 수출 증가세를 유지해 연간 수출 6000억달러 기록을 2년 연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외국인투자(FDI)는 5년 연속 200억달러를 유치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자동차 232조'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남방·신북방 거점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강화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상·무역 분야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여당 관계자,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엄중한 대외여건 속에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통상·무역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글로벌 통상 환경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글로벌 성장둔화 등 리스크가 깔려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통상 전략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내건 목표는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돌파다. 올해 수출은 사상 최초로 6000억달러를 넘기는 게 확실시된다. 지난 1~11월 누계 수출은 이미 5572억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런 수출 증가세를 내년에도 계속해 사상 최대 수출액 기록을 경신하겠다는 얘기다. 목표치는 올해(6085억달러)보다 3.1% 많은 6273억달러다.

이를 위해 내수·수출 초보기업 등 신규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무역보험 지원도 올해보다 10조원 많은 155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지원 등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역시 5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기존 신성장기술 157개로 한정됐던 현금지원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2769개 첨단기술·제품을 추가했다. 지원예산도 올해 6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했다. 유턴기업 지원도 강화해 해외 투자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한다.

보호무역 흐름에 맞서기 위한 전략도 세웠다.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다.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 시장 진출 확대롤 꾀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과는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을 추진한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은 내년 중 개시를 목표로 했다. △베트남 기술지원센터 개소 △한-인도 미래비전 전략그룹 출범 △우즈벡 섬유 테크노파크 완공 등 국가별 산업협력에도 집중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도 힘을 쏟기로 했다.

미국, EU 등 기존 통상 파트너들과는 협력 강화에 나선다. 한-미 산업협력대화, 한-불 신산업기술협력포럼 등을 통해 자율차·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철강 쿼터,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등에도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