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6.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 장관은 이날 검찰에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단속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 장례식 조문을 마치고 방명록을 작성한 글이 김일성 전 북한 주석에게 쓴 것으로 왜곡된 가짜뉴스가 퍼지자 "야비한 짓을 멈추시길 바랍니다"라며 격노했다.
이어 이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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