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한미 ‘대북제재 위반’ 이견에 여전히 난항(상보)

[the300]정부, 사무소 반입물품 北에 제공안돼…국제사회도 설득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보고를 하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이번 달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한미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북측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며 대북제재 위반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진전에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하며 사무소 개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달 중 개소식을 열 방침이다. 미국의 입장 변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진행되는 물품 반출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물품은)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측 인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반이라는 것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계획대로 개소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락사무소는 이번 달 개소를 목표로 한미간 협의가 계속 진행돼 왔다. 당초 연락사무소 개소식은 17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측이 대북제재 위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개소 시점이 계속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 양국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에 있어서 공동대응 공조를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관련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설 취지와 이점에 대해 미측에 충분히 설명해왔다”고 했다.

이어 “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며 “남북회담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연락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북한과 상시 소통 채널로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이 언급한 ‘최소범위 제한적 운영’은 연락사무소의 가동률을 낮춘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반입할 물품의 양을 줄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미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개소 시점이 더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며 아직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미국의 입장변화를 위해 국제사회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가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다는게 우리 판단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안보리 이사국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