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VS "40%이하"…경영·노동계 입장 엇갈려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 엇갈린 주장…보험료율 인상도 견해 달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17.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두고 가입자와 사용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40년을 전제로, 생애 소득과 비교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아무도 소득대체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데, 장기재정 등을 고려하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60%였던 소득대체율은 2007년 제도개선으로 2008년부터 50%로 하향조정됐다. 이후 매년 0.5%포인씩 내려가고 있다. 2028년에는 40%가 되는 구조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안과 45%에서 멈추는 안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가입자 대표 입장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보험료율을 가급적 인상하지 않는 걸 선택하겠다"며 "(기업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연간 40조원인데, 이 상황에서 보험료율 1%만 올려도 4조원"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낸다. 보험료를 인상하게 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다.

가입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민주노총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40년 후에 고갈된다는 국민연금의 공포감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45% 이하로 떨어뜨리지 말고, 50%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다면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