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지진대책 요구한 환노위, 오후 근로시간 단축 고민

[the300]환경부·기상청 상대로 지진대책 마련 촉구…오후 고용노동소위 '가동'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3일 오전 환경부와 기상청 등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한 관계 부처를 향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후에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포항의 상하수도 내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는 자료를 받았다"며 "지난 경주 지진 발생 후 상하수도 내진율 관련해 환경부가 용역을 진행한 걸로 아는데 파악이 안 됐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계 부처 대책을 마련하라"며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도 시일이 걸린다더라도 추가지진 가능성 높은 지역들의 상하수도 시설 보완책 등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경남, 경북 전체로 상하수도 등의 시설 내진설계 자료를 파악 중"이라며 "자료가 오는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파악이) 늦은 건 죄송하고, 잘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현황과 대책에 대해 보고한 남재철 기상청장에게도 환노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열발전이 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한 언론의 추정 보도가 나왔다"며 "기상청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 역시 "지열발전소 등에 따른 인공지진 의혹에 대해 기상청도 (내용을 파악할) 소통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함께 노후 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수도권 지진안전대책 마련 등을 기상청에 촉구했다.

이에 남 청장은 "의원들이 주신 말씀 염두해 관계 부처와 논의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기상청의 현안보고로 오전 회의를 마친 환노위는 오후에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재개한다.

여야의 근로시간 단축 공방은 해묵은 논쟁이다. 주요 논쟁 주제는 △'1주'의 개념을 5일이 아닌 7일로 보는 문제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유예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외 특례업종 축소 등이다. 2017년에만 해도 고용노동소위는 몇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안 15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 합의를 시도한다. 기업의 충격이 크다는 입장과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한편 환노위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의 고용노동소위원장 사퇴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새 소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23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논의로) 무거운 숙제가 어깨를 짓누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