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산업위(23일)]'탈원전 정책' 원료, '말'의 발전소

[the300]한국전력공사 등 국감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 국정감사

홍익표(민) 김도읍(한) 김경수(민) 권칠승(민) 김정훈(한) 유동수(민) 곽대훈(한) 정유섭(한) 손금주(국) 이훈(민) 김종훈(한) 이찬열(국) 김규환(한) 조환익(피감기관)

*한국전력공사 등 국감 총평

국감 시작부터 여야 공방이 거셌다. 쟁점은 사흘 전 신고리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를 결정한 공론화위원회의 존재와 활동이었다. 10여 명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한마디씩 쏟아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 한계를 공론화위가 대신해줬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회 패싱'을 문제삼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비판이든 옹호든 말이 넘쳐 흘렀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며 이날 핵심 피감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조환익 사장을 몰아붙였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사장으로부터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물론 조 사장은 "5년 내엔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집요한 추궁으로 유미의한 답변을 이끌어냈고,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탈원전 당정협의 때 편집된 통계 자료가 발표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끄는 등 야당 의원들의 공격 성공률이 높아졌다.

소신 발언을 하는 여당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반대급부로 원전 수출 정책에도 힘을 싣고 있지만 여당 의원인 홍익표 의원은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설·운영 계약에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국감이 반환점을 돌면서 의원들의 출석 지속도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식사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