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1000만원 넘는 곳도 수두룩

윤관석 의원, 한국도로공사 자료 토대로 지적

2012년부터 5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수가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미납 차량 상위 10대의 경우 누적 미납액이 모두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액은 11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사후 수납액은 1043억원으로 미수납 액수는 71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 / 제공 = 윤관석 의원실

미납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140억 △2013년 160억 △2014년 200억 △2015년 260억 △2016년 340억원 규모다.

5년간 미납액을 노선별로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미납액 18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9억7200만원 △영동고속도로 9억900만원 △서해안고속도로 8억1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노선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 / 제공 = 윤관석 의원실

상습 미납차량 상위 10대의 경우 미납 과태료(부가통행료)를 포함해 모두 1000만원이 넘는 통행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통행료 현금 수납시 계산착오 등으로 과오납된 금액은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12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된 금액 중 환불된 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19%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도로공사는 미납을 예방하고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과오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행료 징수시스템을 개선하고 과납금에 대한 환불체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