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비롯한 국정감사 증인들이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말기완전자급제(이하 자급제) 도입 의사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단말기 유통망이 아니라 단말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쪽에서의 경쟁을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판매를 서비스와 분리하면서 제조사 측면에서의 경쟁이 강화돼 출고가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급제 도입 방안에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면서 제도 도입 법제화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통신서비스 판매와 유통을 분리하자는 단말기 자급제는 이날 과기정통부 국감장의 최대 쟁점 현안으로 집중 거론됐다. 여야는 최근 가계통신비 정책의 대안으로 자급제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도 “자급제 시행과 관련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건 이해하지만 현재 요금 구조가 더 복잡한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대리점 등 유통업체 종사자 7만명 걱정을 한다”며 “물론 고려해야겠지만 6000만명의 휴대폰 가입자가 7만명에게 끌려다녀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변재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고가 단말기 구입을 강요받고 있는 구조이며 그래서 자급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이라고 말했고 신경민 의원도 “완전자급제 외에는 통신비를 근본적으로 내리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통망과 판매점 등 유통종사자들의 타격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생태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전제하에 “국민들이 스마트폰 생활에서 실제 사용하는 걸 100% 알고 사용하는 분들이 적은데 유통 종사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받고 고객에게 가르치는 일을 잡(직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영민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폐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 소비자 측면에서 시장영향을 다 분석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