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할인율 조정, 보편적 요금제 출시 등 통신비 인하 방안에만 몰두해 있을 뿐 5G(5세대 이동통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의 접근은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요금을 낮춰야 할 물가통제 수단으로 통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사례를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통신부는 지난 2012년 통신비 경감 차원에서 3개 통신사 과점한 통신 시장을 대폭 개방했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MVNO(알뜰폰)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경쟁촉진 통신법을 제정했던 것. 이 덕에 현지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었고 MVNO까지 포함해 총 10개 업체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무한 경쟁 속에 현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는 6인 가족 기준 2010년 300달러에서 2015년 30달러로 급락했다. 하지만 정반대로 통신 산업은 적잖은 타격을 받아야했다.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은 급감했고 주가와 배당은 낮아졌다. 통신업체들의 설비투자는 2010년에서 2015년 새 20~40% 크게 줄었고 통신 업체에서 일하던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국민들의 통신비가 낮아졌음에도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는 데는 소비자 권익보다 국익 훼손이 컸기 때문이다. 통신 산업 생태계가 황폐화된 것은 물론 이스라엘 통신 인프라 수준은 크게 후퇴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이스라엘의 LTE 보급률은 5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5개국 중 33위에 그쳐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2015년 기준 이스라엘의 평균 인터넷 속도 역시 OECD 평균 77Mbps에 못 미치는 46Mbps에 그쳤다. 주요 사업자들마다 부실한 재정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했던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