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수사" 강조했지만 靑·대통령은 쏙 뺀 검찰

빨간불 켜진 검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모습./사진=뉴스1

'최순실 게이트'가 정면으로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여전히 청와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이에 과거 청와대가 연루됐던 사건들처럼 이번 수사가 '면죄부 수사'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 대상은 크게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을 둘러싼 의혹 등 두 가지다. 모두 청와대가 깊이 관련돼 있는 의혹들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청와대 인사는 △두 재단이 출연금을 모으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정호성 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의혹의 핵심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3차례의 압수수색에서 청와대 및 청와대 관계자의 자택은 건드리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자, 최씨 등 청와대 외부인들의 사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한게 전부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 자체가 늦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만은 수사에서 아직까지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만 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앞선 압수수색에서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 사무실 등에서 챙겨나온 압수물 상자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긴 것이다.

이번 정권에서 검찰은 정윤회 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 청와대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청와대 편을 들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미 박 대통령이 두 재단과 관련된 수사에 "의혹이 확산되고, 인신 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기업들도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까지 준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검찰이 정치권의 '특검 도입' 목소리가 나온 이후에 부랴부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점도 우려를 키운다. 그동안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사건을 다루듯 최씨 의혹을 형사부에 맡겼고,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미리 받아봤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특수부 검사를 충원, 수사팀을 보강했다.

그 사이 핵심 증거는 모두 사라졌으며 최씨는 잠적했다. 검찰은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바늘허리에 실을 끼워 쓸 순 없지 않느냐. 순서가 있다"고 하지만 검찰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가시지 않는다. '봐주기 수사'논란이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부터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핵심 수사 대상을 박 대통령으로 꼽으며 "수사 범위와 대상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역 없는 처벌"이라며 "대통령이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건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