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KF-X 관련 기술이전 무산과 보고 지연 등에 대한 '책임론'에 시달려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실상의 '재신임'으로 해석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그런 취지로 말씀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미국으로부터의 KF-X 관련)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이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독자개발 하는 것으로 됐다"며 "(박 대통령이) 최종 보고를 받고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ESA 레이더는 200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개발 중이며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30여개 기술 가운데 5개는 영국, 이스라엘, 스웨덴 등 3개 국가과의 협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사청은 KF-X 개발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사청장 직속으로 KF-X 추진사업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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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장 방사청장과 정홍용 ADD 소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과 지시는 KF-X 기술이전 무산과 보고 지연과 관련해 '책임론'에 휩싸였던 김 실장에 대한 사실상의 '면책'의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KF-X(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관련 4가지 핵심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 방미 이전에 알았느냐'는 질문에 "그 이전에 알았다"면서도 "그 문제로 대통령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6월8일 국방비서관 주관 토의를 마친 다음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외교안보수석실에서는 전반적인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사업단 구성 등 종합적으로 (대통령 보고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KF-X 개발 사업은) 정상궤도를 타고 있고, 정상적으로 2025년 시제기가 나오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기술 이전이 없으면 항공기를 개발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며 "(KF-X 개발을 위한 4개 핵심기술은) 앞으로 10년 내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리스크(위험) 관리 차원에서 외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