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지금까지 3조4000억원이고 공정위가 국제 담합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7500억원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징금 부과금액이 4.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한도가 관련매출액의 10%로 미·EU에 비해 제재강도가 약한 것도 한 원인"이라며 "피조사기업들이 자료 제출 지연 등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EU의 경우에는 전세계 매출의 10%, 미국의 경우에는 막대한 벌금 및 개인 신체형까지 대폭 강화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국제카르텔 근절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