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사진=뉴스1법무부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처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김씨를 대신해 경찰에 자수한 매니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소속사 대표 등 4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 금지 신청을 승인했다.
사고 발생 10일 만에 내놓은 입장인데다 그동안 "유흥업소는 갔지만 지인 인사차 들렀을 뿐이다", "술잔에 입만 대고 마시지 않았다" 등 강하게 음주 사실을 부인해온 터라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오늘(20일)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국민에게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돼 부득이하게 어젯밤 늦게 입장문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해도 그 사람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자진해 나온다고 하니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헀다. 이어 "(음주 인정 여부에) 수사의 큰 방향이 달라질 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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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음주간 인과관계 입증 총력…'위드마크 공식' 활용
가수 김호중(33)이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사진=뉴시스위드마크 공식은 교통사고가 난 뒤 시간이 많이 지나 음주운전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데 사용된다.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게) 음주 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음주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음주량과 이후 운전과 인과관계 입증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중법' 생기나…검찰 "음주 사고 후 음주, 처벌 규정 신설해달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 방해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도 적극 반영하라"며 "공판 단계에서 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