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공공기관 논문 무료공개, 학술주권 위협 초래"

[the300]"정부 무료공개 정책으로 국내 논문인용 헐값 대접"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공공기관의 학술논문 공개사업이 자칫 우리 학술주권을 해외에 넘기고, 국부를 유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학술정보 서비스 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 자료집을 발표, "공공기관의 학술논문 무료공개 사업은 논문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학술 주권을 해외기업에 내어줄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연구재단)·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기총) 등 3개 공공기관이 학술논문 무료공개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논문의 상당수가 이미 유사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민간업체 'DBpia'의 보유 논문과 상당 부분 중복돼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연구재단이 운영하는 KCI의 서비스 논문 78.7%, KISTI가 운영하는 '과학기술 학회마을'의 50.2%, 과기총이 운영하는 'SC(ScienceCentral)'의 38.6%가 이미 'DBpia'가 제공하는 논문과 중복됐다.

또 3개 공공기관의 학술논문 무료 공개로 인해 학자들의 논문 '저작권' 침해 시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KCI의 무료 공개 논문 40여만 편 중 개인저자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받은 것은 7000여편(1.75%)에 불과하다. 더욱이 KISTI·과기총은 공개 과정에서 개인 저자의 이용동의 절차가 아예 없었다.

3개 공공기관의 논문 공개의 명분인 '학술지 국제화' 성과 역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3~8월 공공기관의 3개 논문공개 사이트와 민간업체의 해외 방문자를 비교한 결과, 공공기관 3개 사이트를 모두 합쳐도 22만여 건으로 DBpia 방문자 수(50만4000여 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무료 공개 정책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지(논문수록 간행물)들이 해외 기업과 독점 계약을 맺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내에서의 인용 댓가가 '헐값' 수준으로 떨어지고 저작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해외에 논문을 공급해 '제값을 받겠다'는 학자들과 학술단체와이 늘어난 것. 실제 스코퍼(SCOPUS)·SCI(E) 등 해외 인용색인 DB에 등재된 한국 학술지 357종 중 115종이 이미 해외 출판사와 독점 계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한국 학자들의 우수 논문을 한국 학자들이 보기 위해 오히려 해외 기업에 매년 고액의 구독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학술 주권 침해와 국부 유출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학술논문의 무료공개 사업 중단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