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정착지원금 못 받은 탈북민 대폭 증가"

[the300][2015 국감] "'00~'15년까지 지원금 못 받은 탈북민 총 172명"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한 이후 제때 신고를 하지 못해 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비보호 결정으로 정착지원금 등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탈북자의 수는 총 1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탈북민 대다수가 2010년 이후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2009년 정착지원법 개정으로 범죄자 등 비보호 결정 유형을 정하면서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도록 보호 신청을 한 사람'도 비보호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때 신고를 안하거나 못했을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2009년까지 연간 1∼4명 수준이었던 비보호 결정 건수는 2010년 11명, 2011년 32명, 2012년 30명, 2013년 29명, 2014년 29명, 2015년 8월말 현재 27명으로 법개정 이후 비보호 대상 탈북민이 급증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신고지연으로 인한 비보호 결정자들은 대부분 탈북 브로커에 의해 중국에서 위장신분으로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