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마약 상습투약 정치인 인척 봐주기 논란

[the300][2015년 국감]野 "항소 안한 이유 제출하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마약 상습투약 유력 정치인 인척 봐주기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한 언론에 보도된 '마약 상습투약 유력정치인 인천 봐주기 논란'기사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내용을 봤는데 서울 동부지법 사건이고 제목이 마약 상습투약 유력 정치인 인척 봐주기 논란이다"라며 "판결은 금년 2월이었는데 항소했는지 안했는지 자료를 오전 내에 해서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오늘 언론 나온 내용으로 떠들썩하다"며 "유력 정치인 누구냐 이런 건데 우선 1심에서 양형기준에도 못미치는 집행유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상습투약했다는데 검찰에서 항소 안 했다"며 "권력무죄 서민유죄"라고말했다.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서도 전해철 의원 등이 "판결문 내용과 항소여부에 대해 제대로 된 공판조서를 제출하라"며 "항소 안한 이유에 대해 근거서류를 추가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