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수회복노력으로 3%성장 달성"(종합)

정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 개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br>/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단기적인 경기대응과 아울러 장기적인 시계에서 인구, 성장률 등 추세변화에 대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는 안정화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회복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살려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하반기 재정정책은 △경제활성화 적극 뒷받침 △강도높은 재정개혁 추진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등 3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을 포함한 22조의 재정보강대책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는 등 내수 회복 노력을 통해 금년에 3%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누수를 막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등 비효율 해소,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핵심과제를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인 경기대응과 아울러 장기적인 시계에서 인구, 성장률 등 추세변화에 대응한 준비도 필요하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제도와 관행은 시대상황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여성 및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기술개발(R&D) 및 인적자본 투자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재정 역할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해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재정전략협의회를 원칙적으로 매월 개최해 전 부처의 재정개혁 추진실적을 챙기고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과 'ODA(공적개발원조)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세계적 수준의 기금운용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평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익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ODA 사업의 경우 지난 5년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ODA 추진체계 구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