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원점으로 돌린 협상…멀어지는 공무원연금 개혁

[the300]소득대체율 50% 명기 논의 원점화… 여당 협상력 제약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이 원내대표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재협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5.5.10/뉴스1

4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5월 임시국회에서도 요원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협상을 원점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협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표정도 내내 어두웠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방안은 제외하고 야당과 협상키로 입장을 정했다. 전날 청와대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며 이를 극렬히 반대한 것과 입장을 같이 한 셈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특위서 합의한대로 통과시키고 50% 명기는 제외한 국회 규칙 만드는 것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것이 지도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초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서청원·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공개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재차 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을 이끈 김무성·유승민 '투톱'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에 대해 사과하면서 지난 2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합의 사안을 존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안 높이고의 논의를 하기 전에 어떤 정부든 국민연금의 개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제외한 협상 방침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당연히 심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의 우려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 합의엔 (50% 명기가) 없었다고 하지만, 원내대표가 사인한 것은 실무합의서를 보증하고 확인하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향후 협상에서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요구할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처리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 여지가 한쪽에 의해 아예 차단된 상태에서 재협상을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다. 더욱이 청와대가 나서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협상 여건이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5월 국회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며 "6월 국회에서라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을 설득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