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강도높은 R&D개혁으로 충분히 효과나도록"(종합)

최경환 부총리 중소기업 및 연구소 현장관계자들과 간담회. 조만간 R&D 혁신방안 발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테크노파크에서 열린 R&D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2015.5.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안산사이언스밸리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중소기업 및 연구소 현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강도 높은 R&D 개혁으로 돈을 충분히 쓰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이 말하며 "R&D가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양적 성과를 거뒀으나 연구개발투자가 경제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R&D 체계의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R&D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혁신방법으로 "먼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정부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 R&D 전문관리기관 사이 칸막이를 허물어 기획력을 높이고 융합연구를 촉진해아 한다"며 "'연구 따로 사업화 따로'가 되지 않도록 R&D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시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구와 무관한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평가제도를 질 중심으로 개선해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초점을 둬 R&D 지원방식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전체 R&D 투자 중 중소기업비중은 2009년 21.6%에서 2013년 18.2%로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출연연과 대학은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연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며 공대교수 및 대학 R&D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산학협력 성과를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과 R&D가 밀착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출연연에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장과 교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연구소 및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산학연 공동연구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들었다. 원격의료시스템개발제조업체인 유신씨앤씨 대표는 "만성질환자에 제한한 원격진료에 관한 법률이 개인별 진료로 확대돼야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시장에 가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추적관리를 하면 글로벌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요청했다.

휴대폰에 사용되는 고필름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에버켐텍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출연연에 대한 인프라 활용방법을 모르겠다"며 "인재풀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정부가 좀 명확히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출연연들이 적극적으로 세일즈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이 연구과제로 매칭돼야만 거기에 R&D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과제비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망하게 하는 등 출연연의 생존전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음료 배관 세척 기술을 갖고 있는 캠프런 대표는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게 어렵다"고 말했고, 발효홍삼을 연구한 비티씨 대표는 "임상부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비티씨 대표는 "인프라는 수도권이 막강하지만 마케팅 부분 지원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며 "지방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많은데 수도권에서는 2대 바이오 푸드 사업 등 몇 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경기 TP원장·한양대학교 총장·생산기술연구원원장·산업기술시험원장·전기연구원장·해양과학기술원 제2부원장·비티씨 주식회사 대표·캠프런 대표·에스마린시스템 대표·에버켐텍 대표·유신씨앤씨 대표·유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직후 최 부총리는 정부 R&D 지원을 통해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 유버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현장을 시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