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타결됐지만…못다한 숙제는?

[the300] 퇴직 공무원 소득공백, 사학·군인연금 형평성 문제 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사진=뉴스1

2일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서명하고 이를 골자로 한 법안이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6일 본회의 처리 수순만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풀지 못한 채 남겨진 숙제들이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구조개혁’은 끝내 이루지 못했다.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

◇ “개혁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3일 국회에 따르면 2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을 현행 7%에서 9%로 5년간 단계적으로 높이고, 월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2016년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과 같은 기여율 4.5%, 지급률 1.0%(2028년 이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결국은 공무원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신·구 공무원 모두에 조정된 기여율과 지급률을 적용하는 데 그쳤을 뿐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구조개혁’은 무산됐다.

이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재정절감 효과는 2085년까지 70년간 333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초 새누리당안의 재정절감 효과인 309조원보다 크다. 이는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퇴직수당 인상 방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공무원 퇴직수당은 현행대로 민간 대비 39%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은 다른 연금 및 퇴직금 체계를 적용받는 셈이다.

2030년까지 15년 동안의 단기 재정절감 효과는 이번 개혁안이 41조원으로 새누리당의 64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 기여율과 지급률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태스크포스) 팀장으로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성안했던 이한구 의원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개혁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며 “퇴직하는 공무원의 수가 급증하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이 심각해지는 때가 10년 이내인데, 여야 합의안은 이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학·군인연금은 미해결 과제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잠재된 폭탄으로 남아있다.

사학연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급률이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준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기여율은 별도로 정한다. 따라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사학연금의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낮아지는 반면 기여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면 사학연금은 ‘종전과 똑같이 내고 덜 받는’ 방식이 되는 셈이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사학연금 대상자 32만명에 대해 그들의 어떤 의견도 듣지않고 무조건 연금을 깎아버리는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보전금이 (1년에) 1조5000억원씩 들어가는 군인연금은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군인연금법도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큰 사학·군인연금 개혁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올해 6월까지 사학연금 개혁안을, 10월까지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하루만에 주어담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