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 28% 더 내고 10% 덜 받는다

[the300]시행 초기 지급률 감소폭 커…300조원 재정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합의한 단일안 추인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2015.5.1/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1일 도출한 단일안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타결을 미뤄졌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사실상 확정돼 실무기구가 도출한 단일안이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안의 핵심은 약 28%를 더 내고 10%를 덜 받는 것이다. 현재 7%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9%까지 끌어올리고 1.9%인 지급률은 단계적으로 낮춰 20년 뒤인 2036년에 1.7%까지 조정한다.

공무원이 내야 하는 돈인 기여율은 내년부터 8%로 인상되고 이후부터 1년마다 0.25%포인트씩 4년간 인상된다.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1.79%로, 다시 5년동안 1.74%로, 이후에는 10년에 걸쳐 1.7%로 단계 인하된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0.022%포인트씩,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0.01%포인트씩, 2027년부터 2036년까지는 0.004%포인트씩 줄어든다. 시행 초기 지급률 감소폭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감소폭이 낮아지는 구조다.

공무원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85년까지 재정부담금은 1987조원이지만 기여율 9%, 지급률 1.7%를 일시 적용할 경우에는 1666조원으로 줄어든다. 이날 실무기구 단일안에 따라 기여율과 지급률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방침이어서 예상되는 재정절감효과는 30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실무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지난해 나온 새누리당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당 추천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합의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장기, 단기 모두 새누리당안과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안은 2085년까지 약 309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