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법' 공모…"고교부터 노동법 가르치자" 제안 봇물

[the300]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의 준비…'일못유'의 제안은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7일 페이스북 그룹페이지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묻고 있다. /사진=전순옥 의원실 제공

이른바 '미생법' 발의를 준비 중인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실제 인턴·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법안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전 의원은 이달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 정책경연 프로그램인 '나는정치다'에 '미생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나는정치다'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주도하는 사이트로, 미생법은 일반 국민 의견을 법안 제정 방향에 반영하는 의견공모 방식 대상 법안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미생법에는 20여개 의견이 접수됐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노동법 교과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의견을 올린 한 네티즌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몰라 무엇을 빼앗겼는지 모르고, 가해자 또한 무지한 경우가 많은 게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이라며 "성인이 돼 사회에 나오기 전 기본적인 노동법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중·고등학교 과정에 '시민교육'을 넣고 노동권을 학습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프랑스의 시민교육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교육이 포함돼있다.

전 의원 측은 "고교 학습과정에 노동권 교육을 넣자는 것은 좋은 법안 아이디어"라며 "3월 말까지 프로젝트를 운영한 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생법 제정을 위해 직장인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만남도 이어지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일못유)'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구했다. 일못유는 페이스북 그룹페이지로 근로자들이 소회를 나누는 공간이다. 직장인 중심으로 구성된 가입자가 5000여명에 달한다.


전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니 놀라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고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며 "이번 만남으로 많은 숙제를 얻었고, 소통의 기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의정활동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