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히든챔피언'·KIC '메릴린치'…與野 비판대에

[the300][2014 국감](종합2)기획재정위원회 수출입은행·KIC 국정감사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모뉴엘을 중견수출기업 육성제도인 ‘히든챔피언'으로 인증하고 2500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08년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감사로 재직하던 당시 KIC의 메릴린치 투자실패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23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KIC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모뉴엘이 2012년 수은의 '히든챔피언'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뒤 3년간 총 2472억원의 금융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히든챔피언 인증제도는 수출입은행이 만든 중견수출기업 육성제도로, 인증기업에 선정되거나 육성대상 기업에 들면 수은으로부터 금리와 한도에 특별 우대를 받는다.

모뉴엘은 지난해 매출이 1조2000억원, 영업이익만 1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며 대표 '강소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모뉴엘이 수출 관련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국내은행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도 "수출입은행이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한 모뉴엘이 매출서류 조작으로 6000억원에 달하는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은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선정했던 기업인데 한번도 조사 검토를 안했느냐"고 지적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에 대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돼서는 안된다"며 "히든 챔피언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할 때가 됐다"고 추궁했다.


오제세 재성치연합 의원도 "제도가 취지는 좋지만 선정된 기업이 허위였다"며 "수은이 인증했다고 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많이 해줄 경우 위험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정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인증했을 경우 이번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운영이 어려운 제도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이덕훈 행장은 "실적이 좋던 회사인데 조짐 없이 갑자기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며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은 수은이 주채권은행(주관은행)으로 있는 성동조선해양과 대선조선 등의 기업에 수은 퇴직자 8명이 등기이사 및 감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두 기업은 조선업 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0년 수은과 채권단 자율협약을 체결, 현재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나온 채권활용해서 재취업했단 얘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국정감사는 임직원에 대한 증인채택 불발로 오후질의까지 파행되다 의원들의 주질의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됐다.

안홍철 KIC 사장은 2008년 KIC 감사로 재직할 당시 KIC의 메릴린치 투자에 찬성해 결과적으로 2조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안 사장은 "줄곧 반대했고 지금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