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조건없이 6자회담 불가능"...북한 태도변화가 전제조건

[the300]정부 고위당국자, "회담 재개 여건 북한이 만들어야"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그동안 반복된 북한의 의무 위반, 약속 파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아무 조건없이 6자회담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는 거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로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전제조건이라는 정부의 기존입장을 듭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회담 재개의 여건은 북한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입장이 의미있게 변했다는 것은 아직 접한 게 없다"고 전했다.

그는 "대화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의미있는 대화가 돼야 하고 그게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면서 "바(bar)가 높아졌느냐 아니냐로 단순히 볼 것이 아니며 (관련국이) 다양한 방안을 서로 협의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재개 여건은 북한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2009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면서 (이전에) 불능화한 것을 되돌리고 (핵시설) 동결한 것도 풀고 재처리하고 영변 핵시설을 가동했다“면서 ”앞으로 만약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를 하려면 북한이 최소한의 약속이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중재역할과 입장에 대해 “중국이 비핵화, 북핵불용이라는 한반도 비핵화 고수하고 있고 나름의 방법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은)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을) 핵보유국 지위 인정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비핵화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 주석의 방한은 중요한 외교적 행사지만 그걸 기점으로 무슨 진전이 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4자나 5자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5자가 모이기는 쉽지 않지만 5자간 협력 공조를 계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