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 관련 법률의 제정, 전년 대비 예산 7.7% 증가(4.4조원) 등 정책적 기반은 마련했으나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 참여가 저조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가 존재하는 등 국민들의 체감도가 아직 낮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 등 4대 전략을 수립,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2월~, 144만명, 가구당 10만원)된다. 또 장애인 문화예술계의 숙원과제였던 '장애인 문화예술센터'가 대학로에 새롭게 개관한다.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50%로 확대,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료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월 130만원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15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 등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도서관 박물관을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50개관), 공립박물관(12개관), 작은 도서관(36개관)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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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단청, 실측 설계, 보존과학 분야)도 기존 필기시험 위주에서 실기시험으로 전환하고, 수리업자 등록 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 게임국가기술자격제 등의 자격제도를 개편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마이스(MICE, 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한류관광 등 4대 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특히 복합리조트와 관련해서는 사전 심사 또는 공모를 통한 대규모 한국형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우리의 문화자산인 한글·아리랑·태권도를 '3대 브랜드'로 지정, 한류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립한글박물관' 개관(10월), '아리랑대축제' 개최(10월) '태권도원' 개원(4월) 등을 계기로 이 3대 문화브랜드에 대한 특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면 올해 말 △문화예술관람률은 73.7%(2013년 69.6%)로 높아지고 △생활체육 참여율은 49.9%(2013년 45.5%→2017년 60.0%)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는 260만명(2013년 215만명)으로 늘어나며 △콘텐츠산업 매출액도 98조원(2013년 91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올해 국내관광 시장규모는 26조원(2013년 24조원→2017년 30조원)으로 커지고, 외래 관광객 수도 지난해 1217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늘어날 것(2017년 1600만명)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