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동통신사, 소비자, 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참석했으나 새로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 단말기 제조사는 패널로 참여하지 않았다. / 사진제공=KISDI반면 이동통신사들은 패널로 참석해 일부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적극적으로 토론회에 참여, 보조금이 왜 잘못된 것인지 따지면서 보조금 규제 자체에 대해 반발했다.
방안에는 △차별적 보조금 금지 △보조금 공시 △서비스 가입시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분리요금제 도입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강제 계약 체결 제한 △대리점·판매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단말기 제조사 조사 및 제재 △주도 사업자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도입 등이 담겼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고가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까지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명호 KT 상무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면서 보조금까지 주면 네트워크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보조금 규제 움직임 자체에 대해 반대했다. 자신을 온라인에서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보조금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공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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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싸게 산 사람이 억울하다고 모두가 비싸게 사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조금 규제가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관련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 관계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단말기 제조사들도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제조사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제조사에게 부과하겠다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했으나 제조사들은 관망했다. 이날 토론회에도 일부 제조사 관계자가 참석했으나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에 그쳤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제조사에 패널은 아니지만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달라고 했다"며 "요금할인 분리요금제 등은 중소 단말기 제조사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방안이 제조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제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제조사들은 이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면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들이 정말 가만히 있는 이유는 10년 이상 지속된 지금의 단말기 유통구조가 이번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서다.
이번 입법을 주도하는 미래부와 조 의원이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소위 '호갱님(호구+고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