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3일 통행제한 조치를 취한지 딱 한달만에 개성공단이 잠정폐쇄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최근까지 개성공단 사태 책임을 상대 탓으로 돌리고 있는 남북한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우리측이 이러한 조치를 쉽게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개성공단 폐쇄의 최종 책임이 남측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지난달 2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가 먼저 죄총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산 몰수 조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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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측 역시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먼저 자산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때문에 양측이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대치국면을 당분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일단 설득력을 얻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남북한이 일단 공단 정상화 가능성을 열어둠과 동시에 사태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양측 모두 선제적으로 공단 완전 폐쇄 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소한 오는 7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까진 남북한 간 개성공단에 대한 의미있는 조치를 내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여기서 나오는 대북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남측인원의 전원 철수 이후 후속 협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이 논의될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협의를 계속해 간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단 남북 간 최소한의 협의 채널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완제품 반출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실질적인 정상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한 대북경협 관계자는 "현금수송 차량과 우리측 인원 5명이 미수금 지급을 위해 북한으로 출경한 것 자체가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후속 협상 과정에서 정상화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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