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새로운 지도체제의 막을 올려야 하는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전에 없이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에 대해 북한이 갖는 전략적 의미가 북핵 실험 이후라고 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 우선적인 이유다. 북한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서 중국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 축이다.
국내 전문가들도 이러한 점을 근거로 중국이 비록 북한 제재에 일부 동참하더라도 큰 틀에서 북한을 안고가는 대북 기조에 주목할만한 변화를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지속적인 경제발전 필요성'과 '한미일 공조 상황에서 생기는 대중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중국이 북한을 무작정 '찍어누를'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중국에 새 지도체제가 들어서더라도 이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양 교수는 "시진핑이 주석이 되더라도 중국이 대북 정책을 달리하려면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정책'과 '대만-베트남-미얀마-호주 등을 통한 중국 고립화 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데 그렇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가 심해지는 과정에서 북중간 일치하는 이해관계의 가치가 높아져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의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에 대해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제재나 압박보다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을 보였다.
중국의 기조가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을 것인 만큼 연간 30~40만톤의 대북 식량 지원과, 50만톤의 원유 무상 지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장 선임연구원은 "식량이나 원유, 비료 등은 북한 지역의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관리 차원'의 지원이지 북중 경제 협력의 본류는 아니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이 (대가 없이 실시했던) 대북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표현 자체도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은 한미의 바람일 뿐이다. 지원을 끊어 북한이 나진선봉 경제특구 및 지하자원 개발 등을 금지하면 중국만 손해를 볼 것 아니냐"라며 "그대로 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기존 기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진 않겠지만, 이전보다는 압박 수위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도 대체로 동의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중국은 지난해 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중국이 관련국들에 냉정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전보다는 강력한 제재를 채택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장 선임연구원도 "중국이 이전보다 조금 더 미국과 협력하는 모양새는 취할 것"이라고 말했고, 양 교수도 "중국이 G2(주요 2개) 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할 순 없을 것"이라며 중국의 딜레마를 지적했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