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그플레이션 대비·석유 전자상거래 활성"

(종합)제42차 물가관계장관회의…업계·축산농가 지원확대, 석유선물시장 추진 등

최근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곡물비축량을 늘리고 관련업계와 축산농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석유제품 선물시장 도입과 지방 산업단지에 아울렛을 유치해 의류재고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2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 42차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박재완 장관은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주요 곡창지대인 미국 중서부 지방, 남미와 흑해연안 등의 가뭄으로 급등하면서 이른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제곡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련 업계·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급등한 국제곡물가격이 생산위축과 투기수요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만큼 지난 2008년 바이오에탄올 수요급증 때문에 발생한 가격상승현상과 달리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통상 4~7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가공식품 가격과 사료비 상승을 통한 유가공·축산물 가격이 인상될 요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수출입은행의 수입금융 지원규모를 당초 3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해 현행 평균 4%대에서 최대 0.5%p를 인하하는 한편 평균 0.2%대인 수입신용장 수수료도 0.1%대로 낮춘다. 또 밀, 콩, 옥수수 등 주요곡물에 대한 할당관세의 경우 현행 0%로 지속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중심으로 국내 식용콩의 재고보유규모를 현재 2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린다. 쌀 이외에 밀, 콩, 옥수수의 경우 연간 식용소비량의 12%수준인 55만톤을 해외에 비축해놓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의 67.5%를 수입사와 대리점이 개별매매하는 협의상대매매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다수의 참가자가 집단적으로 거래하는 경쟁매매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협의상대매매 평균가격에 대한 공표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전일 전자상거래 거래가격을 매일 공시해 석유제품시장의 기준가격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에서 매매되는 석유제품에 기초한 선물시장 개설도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실적이 국내소비량의 10% 초과 시 선물시장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달 경유의 전자상거래 거래량은 국내 6월 일평균 소비량의 5.8%에 달한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 의류 재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단기능이 약화된 지방 산업단지에 의류 아울렛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국내외 경기부진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의류 재고물량이 빠르게 증가, 제조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가산디지털단지 아울렛이 연간 매출액 8000억원 규모의 브랜드제품 할인쇼핑 명소로 발전한 것을 언급하며 산업단지에서 청년 아울렛 매장 창업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등 역세권 순환버스 신설, 관광코스 개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