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 해제···박재완 "과도한 규제 정상화"

(상보)박재완 "시장과열시 도입됐던 과도규제 정상화, 시장안정에 만전"

정부가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 주택단기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추고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상황에 대응해 정부가 시행하는 '스몰볼' 정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택시장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선 과거 시장과열 시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박 장관은 "정부는 시장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부동산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유럽 정치권 혼란으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주가와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유럽의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이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럽 은행들의 핵심자기자본비율 확충, 이란제재 본격화, 일부 유럽국가들의 국채만기 도래 시기가 집중되는 6~7월을 앞두고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세계 3대 행사인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매년 4월 열리는 마스터즈 골프대회는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매년 창출한다"며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편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행한 재정부의 '8시30분 출근, 5시30분 퇴근' 도입과 관련해 "생활패턴이 바뀌는 불편을 감수하고 호응해 준 직원들께 깊이 감사한다"며 "이로 인해 장시간 근무관행이 사라지거나 에너지가 크게 절약되지는 않더라도 한 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하기보다 우선 작은 강부터 만들라는 격언처럼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