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6일 열리는 학교폭력관련 관계 장관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게임 규제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일정 시간 게임을 하면 휴식 시간을 두는 '쿨링오프제', 연령별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도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최근 논의되는 규제는 게임을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직접 지목하며 그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 장관은 "학생들이 일정 시간 온라인 게임을 하면 그 아이디로는 5~10분간 자동으로 접속이 끊어지는 쿨링오프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은 '무역진흥 대책 및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전략회의'에서 "게임의 부작용도 살펴봐야 한다"며 "밤새 게임하다가 나와서 현실과 착각하고 옆에 사람 찌르는 일도 있지 않나. 게임 산업이 폭력적인 게임만 만들지 말고 유익한 것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혀 폭력적인 게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게임 업계는 연이은 규제가 오히려 학교 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 규정지어버렸다는 입장이다.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규제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원인 파악 전에 규제 방안을 먼저 들고 나옴으로써 마치 게임이 학교 폭력의 원인이라고 알리는 셈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정부가 산업으로서 게임 업이 받게 될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이 학교 폭력의 원인이라고 정의해 버리지 않으면 그 책임을 학교와 가정, 사회가 져야하기 때문에 게임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며 "정확한 연구를 통해 게임이 학교 폭력의 원인임을 밝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만듦으로써 게임이 학교 폭력의 원인이라고 입증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