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대 과제가 물가안정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적정성장률 유지(빠오쩡장, 保成長)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가 낮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전통 제조업을 버리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新제조업 육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5%를 기록하자 인민은행엔 비상이 걸렸다. 2010년 10월부터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상했지만 물가상승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 결국 2011년말까지 기준금리를 5차례에 걸쳐 1.25%포인트, 지준율을 9차례에 걸쳐 4.5%포인트나 인상하는 강력한 금융긴축정책을 폈다.
올해는 적정성장률 유지가 거시경제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12~14일에 열렸던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올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穩中求進)’으로 정했다. 수출 부진에 대비해 민간소비와 공공투자 등 내수를 늘려 성장률을 적정수준(8%중후반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5일,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1월 중에도 지준율을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성장률이 8% 초반대로 떨어질 경우엔 2,3월에도 지준율을 계속 내리고 기준금리까지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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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 하락 어디까지..부동산값 안정정책 전환 촉각
지난해 1월부터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 40여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구입제한정책’으로 부동산 값이 작년 하반기부터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값 안정대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많이 올랐던 도시는 20% 가량 떨어졌고, 상승률이 적었던 도시도 10%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동산 값 하락으로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지방정부는 주택구입제한정책을 해제하려고 하지만, 중앙정부는 집값이 더 떨어져야 서민생활이 안정된다는 판단에 따라 안정정책을 지속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광둥(廣東)성 포어샨(佛山)시에서 주택구입제한정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가 발표 당이 밤 늦게 번복한 것은 중앙정부 의지가 강함을 보여줬다.
하지만 부동산 값 하락률이 고점대비 40%를 넘을 경우 경제운용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올해 중에 주택구입제한령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긴축과 주택안정정책이 완화되면 성장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新제조업 육성위한 구조조정 지속적 추진
12차5개년계획이 시작된 2011년은 ‘개혁의 해’였다. 국민 소득을 높여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수출의존 경제에서 내수중심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정책이 잇따라 시행됐다.
근로자 최저임금이 평균 22% 인상됐고, 양로 의료 산재 출산 실업 등 5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5년 동안 서민형주택을 3500만채 짓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해에만 1000만채 착공했다. 철강 에너지 교통운수 농업 등에서 첨단산업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임가공 위주의 중소수출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다. 임금상승과 위안화 강세, 고금리 및 자금경색 등으로 원저우(溫州) 동관(東莞) 등 대표적 중소수출단지는 무더기 도산 사태에 빠졌다.
올해도 이런 구조조정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중국은 12차5개년계획이 끝나고 12차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2016년에 G1으로 부상할 준비를 모두 끝내겠다는 장기전략을 갖고, 고통스럽더라도 부가가치가 낮은 임가공수출산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7대전략신흥산업 중심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제조업을 포기’함으로써 G1으로 부상하겠다는 전략은 앞으로 5년 동안 중국 경제를 커다란 변화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