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분별한 종 상향에 족쇄채운다"

[박원순 시장에 부동산정책 들어보니]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정

- "뉴타운 개발·주거안정·주민갈등 다 잡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기범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과 같은 단조로운 용도지역 하에서는 새롭게 대두한 도시 수요를 도시계획에 담지 못한다며 현행 주거, 공업, 상업, 녹지 4개로 구분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2003년 종(種) 세분화가 이뤄진 후 10년 만의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이는 주거지역의 무분별한 고층화, 단독·연립주택지역내 나홀로아파트 건립, 상업지역내 유흥업소 밀집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특히 2003년 종 세분화 당시 기존 용적률에 맞춰 일률적으로 1~3종 주거지역이 세분화되면서 2종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중저층 단지들이 최근 무분별하게 종 상향을 추진하는 것도 용도지역 세분화를 제안한 이유에 포함된다는 분석이다.

박 시장은 용도지역이 세분화될수록 각 지역·지구별 미래계획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구축돼 지금처럼 개별적 사안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정-반려'를 반복하지 않아 심의가 보다 간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타운이 수년간 번지면서 서울을 헤집어놨다"고 지적한 박 시장은 그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도 고심하고 있다. 그는 뉴타운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원칙을 강요하기보다 소통과 신뢰라는 도구를 활용해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갈등 해소를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시내 245개 뉴타운은 구역마다 진행속도, 지역상황, 이해관계 등이 모두 달라 하나의 일괄적이고 통일된 원칙으로 해법을 찾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올 초에 내놓을 뉴타운 기본원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약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 한해에만 약 1만6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다 기존 중대형으로 계획된 물량을 중소형으로 변경하고 시유지와 SH공사의 미매각 토지들을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뚝섬부지, 롯데칠성의 서초동부지 등 1만㎡ 이상 부지개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비쳤다. 그는 "이들 부지는 단순히 공공기여 기준(48%)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면서 그 일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확충 여부, 대규모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일자리·경제성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규모도 규모지만 일대 교통이나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가 자문이나 시민 공청회 등을 강화해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