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8월물가 예상 상회"···4%대 상승률 지속 시사

정부, 할당관세·소비자지수·공공기관 주유관행 개선 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8월 물가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기상여건이 다소 개선되면서 농산물 출하가 정상화되고 있지만 장기간 지속된 집중호우로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8월에도 4%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물가안정과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생필품, 원자재 등 115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중"이라며 "적용 물품이 신속히 시장 공급돼 수급 및 가격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추천방식에 선착순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 방법 추천시 재정부와 사전협의토록 하며, 추천대상자를 실수요자 및 제조업체에서 수입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또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추천시 '수입신고 및 공급시기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급시기계획에 따라 세관장 반출명령제도도 시행한다.

박 장관은 또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방향도 공개했다.


그는 "소비자물가지수의 5년 단위 정기개편은 통계위원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이번 지수개편에서는 도시화의 진행, 경제·사회 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사품목 등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기름값 논란과 관련, 공공기관의 주유관행을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 차량의 경우, 주유를 하는 사람과 비용 지불자가 다르기 '주인-대리인' 문제 때문에 주유자가 가격탐색을 열심히 하지 않고 비싼 주유소에서 부담 없이 기름을 넣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저렴한 주유소를 지정·거래하고 주유티켓을 선구매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 차량의 대리인 문제를 개선, 주유소 간 경쟁을 촉진하고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협조공문을 이번 달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하달하고, 2012년부터는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