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본해' 찬성 누구를 탓하랴

[최명용의씨크릿머니] 일본, 미국채 많이 보유... 결국 "돈때문이야"?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란 악재로 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있다. 신용등급 하락보다 더 큰 또 하나의 미국발 악재도 있었다.

미국은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으로 단독 표기하는 데 합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회원국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곤 하지만 미국의 입장 표명은 한국에 불리한 것만은 틀림없다.

가뜩이나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마저 일본 편을 들겠다고 나서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러다가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에 미국이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긴다.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미국은 일본 편을 들었을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똑같이 중요한 우방이다. 정치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는 미국 입장에선 한국과 일본 모두 지정학적 중요성이 크다. 여기에 경제적 잣대를 더해보면 일본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단계 강등시켰다. 이 때문에 전세계 증시는 폭락하고 있다. AAA등급은 금과 같은 무위험 자산이다. AAA 등급을 상실한 미국 국채의 투자 매력도는 그만큼 떨어진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다. 미국이 발행한 국채 총 9조7000억달러 규모 가운데 중국이 24%(1조1598억달러), 일본이 19%(9124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보유한 미국 채권은 1%에 못 미치는 325억달러 수준이다.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팔면 미국 경제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다.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채권발행 금리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화 계획은 물 건너가게 된다. 미국 정부와 신용평가사 국제 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것이다.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 사회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 미국이 일본과 중국에 협조를 요청하려면 그만큼 반대 급부를 제공해야 한다. 경제적 카드를 제공할 게 없으니 정치외교적 카드만 던질 뿐이다. 그 일환으로 나온 게 '일본해' 찬성 표시가 아니었을까.

한국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탓할 것도 아니고 일본의 야비함을 탓할 것도 아니다. 여전히 국제 사회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탓할 일이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한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해답이다. 지금이라도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미국 기업, 헐값에 나오는 채권 등 미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단기적으론 수익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론 미국을 더 긴밀한 우방으로 삼는 계기도 될 것이다. 먼 미래엔 미국의 도움을 받아 대마도를 한국 땅이라고 우기는 날이 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