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해달라"… '뉴타운' 애정 왜 식었나?

[송지유 기자의 부동산 WHY]수년째 사업 지지부진, 집값 하강국면 개발기대 떨어져

'합리적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정책.' 백과사전에 소개된 '뉴타운'(NewTown)의 의미다. 세계적으로 뉴타운정책을 처음으로 채택한 나라는 영국이다.

한국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2년 길음·은평·왕십리 3곳을 시범지구로 지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남에 비해 낙후된 강북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게 당시 뉴타운정책을 도입한 취지였다.

　낡은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을 묶어 대단지 아파트와 넓은 도로 및 공원 등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로 재개발하는 이상적인 주거정비사업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구로 지정만 되면 저절로 집값, 땅값이 오르는 알짜사업이자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주민들의 표심을 끌어모으는 단골 공약으로 활용되는 아이템이다.

　이 뉴타운사업이 도입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수년 전 뉴타운지구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축배'를 들었던 지역 주민들이 최근엔 "사업을 취소해달라"고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뉴타운은 77개 지구(719개 구역), 면적은 여의도의 94배를 넘는 7940만㎡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2007년까지 시범지구 3곳, 2차지구 12곳, 3차지구 11곳 등 총 26개 지구(331개 구역)를 지정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4차 뉴타운 후보지 발표를 수년째 미루는 상태다. 서울시 뉴타운을 벤치마킹한 경기도는 12개시에 23개 지구를 지정했다.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고 들고 일어선 것은 황금알을 낳을 줄 알았던 뉴타운사업이 수년째 진척 없이 지지부진해서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건축허가행위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데 사업 표류기간이 장기화되자 주민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 뉴타운 전체 26개 지구 가운데 착공한 구역이 1곳이라도 있는 지구는 9개에 불과하다. 뉴타운 정비구역의 85% 이상이 사업을 추진한 지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째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총 23개 지구 가운데 3곳은 주민들의 반발로 지구지정이 취소됐고 12곳은 법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계속 오르기만 할 줄 알았던 집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뉴타운 개발을 추진해도 집값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집단적인 재건축·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