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착공·준공실적 통계 공개한 이유는

[송지유 기자의 부동산 WHY]인·허가와 착공·준공 물량차이 커 시장 왜곡 지적

　국내 주택사업 관련 통계는 △건설(인·허가)실적 △착공실적 △준공실적 등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업자가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하는지 주택경기를 파악하려면 이들 3가지 통계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주택, 토지, 건설 등 모든 분야별 통계를 종합해 서비스하는 '국토해양통계누리'에는 그동안 '주택건설실적'만 공개됐다. 준공실적은 지난해 7월, 착공실적은 올 1월에야 집계를 시작했다.

　수년간 주택건설실적 통계만 내놨던 국토부가 착공·준공실적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왜일까. 인·허가만 받고 착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정확한 주택공급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실적은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2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승인(인·허가)을 받은 사항을 집계한 것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2∼3년간 공사를 거쳐 준공하는 만큼 건설실적과 2∼3년 뒤 입주물량이 비슷해야 하지만 실제 예상 입주량은 인·허가 물량에 크게 못미친다.

　실제로 2008년과 2009년 주택건설실적은 각각 37만가구, 38만가구로 집계됐지만 3년 뒤인 2011년 예상 입주량은 18만∼20만가구, 2012년은 12만∼13만가구에 불과하다.

주택건설실적이 장기적으로 주택경기 선행지표, 단기적으로 주택시장 경기변동을 분석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지만 주택공급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한 건설 관련 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인·허가실적 통계만 들이민 것은 주택공급 부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며 "하지만 인·허가실적은 실제 착공·분양물량과 차이가 커 단독 통계로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매년 11월까지 주택건설실적 통계만 보면 도저히 목표물량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12월을 지나 연간 통계가 발표되면 어김없이 전년과 비슷한 수치가 돼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 주택을 활용해 연말에 인·허가물량을 쏟아내는 것인 만큼 허울만 좋은 통계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착공실적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사시작 신고를 집계한 지표다. 사업주체는 공사를 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고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준공실적은 시·군·구의 사용검사를 받아 곧 입주할 주택의 숫자를 나타낸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착공·준공 통계. 시간이 지나 통계자료가 쌓이면 국내 주택경기를 아우르는 지표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