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빨간불 켜진 일본, 한국은?

현재 OECD 재정건전성 3위… 발생주의 회계 개편과 포퓰리즘 공약에 악화 전망

한국은 지금까지는 재정건전성이 나쁘지 않은 나라로 손꼽힌다.

지난 2010년 기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2%(394조4000억 원, 정부 전망)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21%), 호주(23.6%)의 뒤를 이어 3위에 해당한다. 특히 OECD 평균 96.9%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일본(198.4%), 벨기에(102.5%), 캐나다(84.4%), 프랑스(92.4%), 그리스(129.2%), 헝가리(89%), 이스라엘(79.4%), 미국(92.8%), 스페인(72.2%) 등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시 국가채무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세수가 줄어들고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한 가운데 경기부양과 복지예산이 증가하면서 막대한 국가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최근에는 총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까지 가세하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3+1'(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반값 대학등록금)을 당론을 정했고, 한나라당도 재원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내년부터는 새로운 회계기준(발생주의) 적용으로 국가채무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새로 개편되는 통계에는 원가 보상율 50% 미만인 100개 공공기관 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원가보상율 50% 미만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 마련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국가부채는 상당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늘어나는 국가부채가 1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저출산과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원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투입도 많아져 국가채무 관리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가 관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