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광고' 공방전(상보)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시가 주요 일간지 1면에 게재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두고 시와 시교육청이 서로 '거짓'이라며 다투고 있다.

서울시가 21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는 벌거벗은 아이가 식판으로 몸을 가리고 있고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문구가 함께 실렸다.

또 무상급식 시행의 결과로 학교보건시설개선·확충 전액 삭감, 과학실험실 현대화 전액 삭감, 영어전용교실 전액 삭감, 좋은학교만들기 지원 전액 삭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부분 삭감 등을 나열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의 광고가 명백하게 허위·과장 됐다"며 광고에서 나열된 항목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은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으로 확대됐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사업도 증액됐으며 학교시설개선비는 추경으로 확보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시교육청 측은 "서울시가 언론 광고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론하며 무상급식 사업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해명·사과 조치가 없을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교육청의 주장에 재반박하는 자료를 내놨다. '2011년도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부를 공개하며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저소득층 급식비 등이 2010년 대비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다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는 여론조사의 진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율이 82.7%에 달한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