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본부장 "미국, 차·쇠고기에 관심 표명"

한미 통상장관, FTA 쟁점 해결위한 회의 가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해결을 위한 통상장관 회의에서 미국 측이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문제와 관련,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연비, 온실가스 등과 같은 환경기준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측은 한국 시장에서 자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전기준, 환경기준이 시장진입의 장벽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안전, 환경 기준은 세계적인 관심사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건전한 정책 방향이어서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것과 과도한 시장진입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과제"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의 발언은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 안전규제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미국은 자동차 판매 대수가 연간 1만 대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연비규제 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2011년부터 적용되는 비메탄유기스 배출기준의 적용 시기를 늦추고, 안전 기준도 자국의 기준을 통과한 경우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은 미국의 관세환급제도 축소 요구도 관세환급율을 5%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연기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도 논의됐냐'는 질문에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도 잘 인식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표명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의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 요구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쇠고기는 FTA와 무관하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쇠고기 문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상단에 따르면 미국이 월령 30개월 이상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라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쇠고기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9일에도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미타결 쟁점에 대해 계속 조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저녁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FTA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