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국회-정부-현장 갑을관계 깨져야"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10.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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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 많아…동반자 관계로 바뀌어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0일 국회와 정부, 현장의 갑을관계가 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교과부 정책 고객 15만명에게 보내는 이메일 '긍정의 편지'에서 "갑을관계의 폐해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감소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장관은 "국감을 4번 하고 2번 받은 제 경험을 돌이켜 볼 때 국회와 정부부처는 항상 '갑을관계'였다"며 "국회가 갑이고 정부가 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또 다른 갑을관계가 있는데 바로 정부와 현장"이라며 "이번엔 정부가 갑이고 현장이 을"이라며 정부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장관은 "갑을관계는 교과부로 하여금 국회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고 현장에는 군림하게 만든다"고 지적한 뒤 국회와 교과부, 현장이 동반자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과부를 둘러싼 갑을관계가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바뀌도록 저부터 앞장서겠다"며 이번 국감에서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지적한 방과후학교 부실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의견을 청취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갑을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국감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현장의 요구에 대처할 때도 국회의 지적을 대하듯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긍정의 편지'는 장관이 현장을 방문한 소감과 정책 설명을 담은 이메일로, 장관 취임 후 모두 세 차례 발송됐다. 메일 내용은 장관의 개인 블로그인 '긍정의 변화(http://positive-change.tistory.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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