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직윤리지원관실, 경찰 차적조회망 사용"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 2004년부터 경찰청의 차적조회 전산망을 통해 공무원과 민간인의 차적 조회를 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4일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인 조사심의관실은 지난 2004년 6월 차적조회용 경찰망 1개 회선을 설치했으며 올해 7월 명칭을 공직복무관리관으로 바꾼 이후에도 이 전산망을 그대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같은 당 이진복 의원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근거로 "조사심의관실도 차적 조회를 해왔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1645건의 차적 조회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헌 의원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이 신설된 이후에는 2008년 23회, 2009년 382회, 올해 9월 말까지 302회 등 총 707 차례 차적조회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성헌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차적조회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 전산망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이뤄져야 하고 설사 필요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