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무원 공채시험, 90억원 적자..응시료 17년간 동일

유정현 의원 "응시수수료 조정해야" 주장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지난해 9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 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가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 42억원, 지방공무원 시험과 관련해 4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같은 공무원 시험 적자액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하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같은 대규모 적자는 응시수수료와 1인당 시험 관리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고등고시는 1만원, 7급 공채는 7000원, 9급 공채는 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17년전인 1993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2009년 기준 응시수수료 대비 1인당 시험관리비용을 살펴보면 국가직 고등고시의 경우 11.2배로 조사됐고 7급 공채의 경우 국가직은 4.8배, 지방직은 6.8배로 나타났다. 또 9급의 경우 국가직이 2.9배, 지방직이 4.3배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3가지 국가공무원 시험 총 응시수수료 수입은 12억원이었던 반면 시험관리를 위한 소요된 비용은 54억6000만원에 달했고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2종의 총 응시수수료 수입은 13억원, 시험관리 비용은 61억원이었다.

유 의원은 "지자체에서도 응시수수료 조정 요구가 있고 너무 적은 수수료가 높은 결시율 결시율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응시수수료를 조정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